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표 | 2025 실무 기준 총정리
“이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형 같은 급여 담당자·HR 실무자·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통상임금 포함/제외 판단**이야.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뿐 아니라
고정OT·포괄임금제·정액수당 구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표**를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해왔어.
1️⃣ 통상임금 판단의 3대 기준
판단 기준은 딱 3개야.
- 정기성 —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 전 직원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가?
- 고정성 —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인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 포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가 원칙이야.
2️⃣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표 (2025 최신판)
가장 많이 묻는 항목만 모아서 표로 정리했어.
| 항목 |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
|---|---|---|
| 기본급 | 포함 | 정기·고정 지급 |
| 직책수당 | 포함 | 직책 유지 시 고정 지급 |
| 기술수당 | 포함 | 자격·직무 기반 고정 지급 |
| 식대 | 포함(정기지급) | 일률·정기 지급 → 포함 |
| 교통비(정액) | 포함 | 고정 지급 시 포함 |
| 성과급(비정기) | 제외 | 성과·평가에 따라 변동 |
| 정기상여금 | 포함 | 정기 지급 + 고정 금액 |
| 명절·휴가비 | 제외 | 의무성 없음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제외 |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 안 됨 (가산수당) |
| 복지/급식 실비 | 제외 | 실비는 포함 안 함 |
| 현물지급(상품권 등) | 제외 | 현물은 통상임금 포함 아님 |
💡 가장 자주 걸리는 실수: 식대·교통비 정액 지급 → 통상임금 포함임에도 실무에서 제외 처리해놓은 경우가 많아.
3️⃣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판단 헷갈리는 항목’ 5가지
- ① 통신비 지원 → 고정 지급이면 포함 / 사용량 기반이면 제외
- ② 장기근속수당 → 정기 지급 + 고정 금액이면 포함
- ③ 자격증 수당 → 자격 유지 조건 고정 지급 → 포함
- ④ 정액급식비 → 식권·실비 아님 → 포함
- ⑤ 위험수당 → 고정 금액이면 포함, 상황별 변동 지급이면 제외
⚠️ "정기성 + 고정성 + 일률성" 여부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실수 없다.
4️⃣ 통상임금 산정 시 실무 위험 포인트
- ❗ 직책수당·식대 누락 → 퇴직금/연장수당 전체 재산정
- ❗ 회사 규정과 실제 지급 관행 불일치 → 분쟁 위험
- ❗ 고정OT 산식 오류 → 전체 임금 구조 역산 필요
- ❗ ‘정기상여금’ 포함 기준 미적용 → 통상임금 축소 판단
💡 정기상여금 비중 높은 업종(제조·유통)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FAQ — 통상임금 커먼 실수
Q1. 식대는 무조건 포함인가요?
정기적·일률적 지급이면 포함입니다. 실비 성격이면 제외.
Q2. 통상임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네. 모든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Q3. 상여금은 언제 포함되나요?
정기·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포함됩니다.
요약
-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판단
- 정액 식대·교통비·직책수당 등은 대부분 포함
- 성과급·현물·실비는 대부분 제외
- 임금 구조 재정비 시 반드시 포함 항목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