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포괄임금제 폐지 혜택을 받을까?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근로자는 수당을 챙기고, 사업주는 비용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입니다.
하지만 계약 형태에 따라서는 보호받을 여지도 생깁니다.
1️⃣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구조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 지시받은 장소에서 근무한다면?
▶ 일정을 스스로 조율할 수 없다면?
이 경우, 기존엔 포괄임금제로 뭉뚱그려졌던 수당들이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분리·보장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2️⃣ 프리랜서 계약서, 제대로 쓰고 있나요?
계약서 한 줄이 권리의 경계를 나눕니다.
“업무 위탁”인지 “실질적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과 결과물 중심으로 작성되었는가?
- 근무 장소, 시간 등 구체적 지시사항이 있는가?
- 정기적인 회의, 보고 체계가 설정되어 있는가?
이 중 단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근로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3️⃣ 프리랜서에게 생긴 기회: 수당 재협상 가능성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기업은 정규직 계약 시 수당 항목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작업 단가 + 초과 근무 수당을 별도로 책정
▶ 업무 외 추가 요청은 별도 정산
▶ 계약 시 정해진 업무 범위 외 작업은 명시적으로 제외
이런 항목들을 미리 요구하고, 반영시키는 것이 바로 '협상력'입니다.
4️⃣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기업 역시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도 변화 이후, 실질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계약서 외 실제 업무 프로세스 일치 여부
▶ 지휘·감독 여부 기록화
▶ 외주와 파견의 경계 정리
5️⃣ 결론: 프리랜서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난 프리랜서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는 계약 형태를 떠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의 계약서, 과연 안전할까요?
📌 마지막으로
마지막 글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