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장, 체불 리스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0
정부가 체납·체불 사업장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리고 내 사업장이 리스크 대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알게 됩니다.
🔍 점검 기준: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보는 항목들
2025년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들이 체불 위험 평가에 사용됩니다.
4개 이상 해당 시, 주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1 | 최근 6개월 내 퇴사자 3명 이상 발생 |
| 2 | 최근 3개월 내 4대 보험 중 1개 이상 체납 |
| 3 | 급여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현금 지급 위주 |
| 4 | 건설업 등록 후 행정처분 이력 있음 (정지, 실적 미보고 등) |
| 5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매달 급변함 |
| 6 |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급여 구조가 있음 |
| 7 | 수시 인력변동 또는 단기직 고용 반복 |
| 8 | 퇴직금·수당 등 누적 미지급 내역 존재 |
| 9 | 공공입찰 참여 중 또는 계획 중인 사업장 |
| 10 | 최근 1년 내 임금체불 신고 이력 있음 |
✅ 진단결과 해석
- 0~3개 해당 → 양호
- 4~6개 해당 → 주의
- 7개 이상 → 위험: 정부 집중관리 대상 가능성
해당 항목은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닌, 실제로 정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입니다.
📌 사전 예방이 곧 리스크 차단입니다
- ✅ 급여일과 지급방식을 명확히 시스템화
- ✅ 노무관리는 전문가(노무사)와 정기적으로 협업
- ✅ 4대 보험, 퇴직금 등 ‘당연히 해야 할 것’부터 점검
🔒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글에서는 👉 정부 지원금 받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보험 3가지 조건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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