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사업장으로 낙인찍히면? 당신이 몰랐던 5가지 불이익
상습체불·체납 사업장으로 분류되었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불이익과 정부의 제재 수단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체납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업장을 '상습체불 사업주' 또는 '체납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기준 (2025년 시행):
-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 또는 5회 이상 임금체불 & 총액 3천만 원 이상
단 한 번의 실수도 반복되면, 정부의 '레드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여하는 5가지 실질 불이익
1. 금융 불이익: 신용등급 간접 하락
-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
- 금융기관은 해당 자료를 대출 심사에 반영
- 기존 대출 연장, 신규 대출 모두 제약 발생
2. 정부지원금·보조금 제한
- 고용장려금, 훈련비 등 각종 지원금 신청 제한
- 기존 수급 중인 경우 환수 가능성도 존재
3. 공공입찰 시 감점 또는 참여 제한
- 조달청·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신뢰도 점수 감점
- 건설, IT, 교육, 복지 분야에서 실격 가능
4. 형사처벌 강화 및 출국금지
- 반복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명단공개 대상자 → 출국금지 요청 가능
5. 손해배상 청구 (최대 3배)
- 고의성 체불 시 근로자가 민사소송 제기 가능
- 법원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판결 가능
피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 ✅ 임금 체불 즉시 해소, 지급 내역 증빙 확보
- ✅ 정부 지원금 또는 입찰 참여 여부 체크
- ✅ 급여 지급일 고정 및 노무 점검 체계 구축
- ✅ 회계팀과 노무사 간의 정기 리스크 점검 연동
🔒 다음 이야기 예고
다음 글에서는 실제 체불로 고발된 사업주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공개합니다.
고의 vs 실수, 어디까지가 법적 책임인지 사례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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