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기록 셀프체크 | 2025 근태관리 의무화 대응(회사 리스크 점검)
“우리 회사… 근로시간 기록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2025년 들어 포괄임금제 단속과 함께 가장 많이 걸리는 이슈가 바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연장근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고,
고정OT·포괄임금제는 거의 100% 불법 구조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기록 셀프체크 10단계**를 정리했어요.
1️⃣ 근로시간 기록이 왜 의무인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출근·퇴근·휴게 시간 등 근로시간을 객관적 방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 지문인식·모바일 출퇴근 앱·PC ON/OFF 기록 등 객관적 방식 필요
- ✔ 수기로만 관리할 경우 분쟁 시 증거 능력 거의 없음
- ⚠️ 기록이 없으면 →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불가 → 즉시 위법
⚠️ 최근 판례에서도 “근로시간 기록 부재는 사용자의 책임”이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기록 셀프체크 10단계
아래 10개 중 **7개 미만이면 즉시 개선 필요**, 5개 미만이면 법적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 점검 항목 | 예/아니오 |
|---|---|
| ① 출퇴근 기록이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수집되고 있다 | |
| ② 외근/재택근무 시에도 근무 시작·종료 기록을 남기고 있다 | |
| ③ 연장근로 시작 시 별도 승인 또는 시스템 기록이 있다 | |
| ④ 야간·휴일근로 기록이 자동 계산된다 | |
| ⑤ 근로자 본인이 근로시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 |
| ⑥ 관리자(팀장)가 근로시간 변동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 | |
| ⑦ 근로시간 기록이 최소 3년 이상 보관된다 | |
| ⑧ 고정OT 사용 시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정산한다 | |
| ⑨ 기록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로그)이 있다 | |
| ⑩ 출퇴근 기록이 급여 정산과 자동 연동된다 |
💡 **7개 이상이면 양호**, 5개 미만이면 → 고정OT·포괄임금제 모두 위법 가능성 매우 높음.
3️⃣ 실제 회사에서 많이 걸리는 문제 TOP 5
- 1) 출퇴근 기록이 전혀 없음 → 포괄임금제라 해도 근로시간 기록 의무는 사라지지 않음.
- 2) 연장근로 승인 절차 없음 → “알아서 야근하는 문화”는 가장 위험.
- 3) 외근·재택 기록 미흡 → 별도 기록 없으면 근로시간 부정확 → 수당 계산 전체 오류.
- 4) 야간·휴일근로 자동 산출 안 됨 → 법정 수당 누락 → 체불 소송 빈번.
- 5) 기록과 급여가 연결돼 있지 않음 → 사후 조작 위험 + 임금 체불 인정 가능성 높음.
⚠️ 실무에서 체불 발생 원인의 70% 이상이 “기록 부재 또는 불완전 기록”입니다.
4️⃣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면 법적으로 안전할까?
가장 추천되는 방식은 ‘전자적·자동 기록 방식’입니다.
- ✔ 지문인식기
- ✔ 모바일 GPS 출퇴근 앱
- ✔ PC ON/OFF 기반 출퇴근 기록
- ✔ 근태관리 SaaS (플렉스·시프티·알밤 등)
⚠️ 카카오톡·메신저·구글폼 출근 보고는 “기록은 되지만 객관적 증거 인정이 약해” 법적 안전성이 낮습니다.
💬 FAQ — 근로시간 기록 실무 질문
Q1. 포괄임금제면 근로시간 기록 안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기록은 필수이며, 기록 없으면 불법 구조입니다.
Q2. 외근이나 출장이 많아도 기록해야 하나요?
네. 모바일·GPS 등 객관적 시간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연장근로가 많아도 정산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연장근로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약
- 근로시간 기록은 2025년 사실상 의무
- 전자적 기록 없으면 고정OT·포괄임금제는 즉시 위법 위험
- 셀프체크 10개 중 7개 미만이면 개선 필요
